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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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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거래세 부담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기존 거시변수를 이용한 방법론과 더불어 사용자 비용의 개념을 차용하여 자가거주 주택의 총 조세비용을 추정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거래세 부담수준에 대한 기본 방향, 거래세 기능을 고려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내용

 

목차

  • Ⅰ. 서론
  • - 1. 연구목적
  • - 2. 연구범위 및 방법
  • II. 주택 거래세의 기능과 쟁점
  • - 1. 주택 과세에 대한 이론적 논의
  • - 2. 주택 거래세의 기능
  • - 3. 선행연구 검토
  • III. 부동산 세제 및 세부담 수준의 국가간 비교
  • - 1. 재산과세 세부담 수준의 국제 비교
  • - 2. 국가간 주택 세제
  • IV. 주택의 조세비용에 기초한 세부담 수준 분석
  • - 1. 분석방법 및 내용
  • - 2. 우리나라
  • - 3. 미국 뉴욕시
  • - 4. 요약 및 시사점
  • V. 주택 거래세의 한계와 정책방향
  • - 1. 주택 거래세 세부담 정책의 기본방향
  • - 2. 주택 거래세의 기능 정비
  • - 3. 주택 거래세 지원제도 개선
  •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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