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0-22]

시멘트생산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및 운용방안 연구 -강원도 사례를 중심으로-

시멘트생산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및 운용방안 연구 -강원도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시멘트생산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및 운용방안 연구 -강원도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 2020-22]
저자명
김필헌, 김재희
발행월
2020-12
조회수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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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론
  • - 1. 연구배경 및 목적
  •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시멘트생산의 외부불경제
  • - 1. 시멘트생산 현황
  • - 2. 시멘트생산의 외부불경제
  • Ⅲ. 시멘트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필요성
  • - 1. 현행 제세부담금과 지역주민 피해보전과의 연계성
  • - 2. 시멘트업계 자체 지원사업과 주변지역 피해보전의 연계성
  • - 3. 소결
  • Ⅳ. 시멘트생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운용방안
  • - 1. 세율
  • - 2. 시멘트생산시설 주변지역의 재정수요
  • - 3. 재정수요에 대응한 세수운용 설계
  • Ⅴ. 결론
  • - 1. 연구내용 요약
  • - 2.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시멘트생산시설은 주변지역에 상당한 환경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가로 관련 업계에서는 여러 제세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직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주변지역 거주 주민에 대해 실효성 있는 피해보전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멘트생산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지역주민 재정수요에 보다 부합하는 세수운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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