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0-22]

시멘트생산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및 운용방안 연구 -강원도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시멘트생산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및 운용방안 연구 -강원도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 2020-22]
저자명
김필헌, 김재희
발행월
2020-12
조회수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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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론
  • - 1. 연구배경 및 목적
  •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시멘트생산의 외부불경제
  • - 1. 시멘트생산 현황
  • - 2. 시멘트생산의 외부불경제
  • Ⅲ. 시멘트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필요성
  • - 1. 현행 제세부담금과 지역주민 피해보전과의 연계성
  • - 2. 시멘트업계 자체 지원사업과 주변지역 피해보전의 연계성
  • - 3. 소결
  • Ⅳ. 시멘트생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운용방안
  • - 1. 세율
  • - 2. 시멘트생산시설 주변지역의 재정수요
  • - 3. 재정수요에 대응한 세수운용 설계
  • Ⅴ. 결론
  • - 1. 연구내용 요약
  • - 2.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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