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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요약

본 연구는 풍력발전에 대한 지방세 과세 필요성 및 현실적 제약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지방세 과세방안을 제시하였다. 풍력발전시설은 외부불경제, 기존 과세대상과의 형평성과 세수결손 보전, 주민수용성 제고 등을 고려했을 때, 지방세 과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세 과세가 정부의 풍력발전 확대 정책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초기 투자비용이 큰 풍력발전의 특징 때문에 납세의무자의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또한 법‧제도적으로 관련 법 간의 재정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의 정의를 내리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 이런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풍력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방안을 제시하되, 풍력발전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안 등 경감방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내용

 

목차

  • Ⅰ. 서론
  • - 1. 연구배경 및 목적
  • - 2. 연구범위 및 방법
  • - 3. 선행연구
  • Ⅱ. 풍력발전 현황
  • - 1. 풍력발전 보급 현황
  • - 2. 풍력발전시설의 구성 및 종류
  • - 3. 풍력발전사업 지원제도
  • - 4. 풍력발전 과세 현황
  • Ⅲ. 풍력발전의 현실적 제약과 과세 필요성
  • - 1. 풍력발전의 현실적 제약
  • - 2. 풍력발전의 과세 필요성
  • - 3. 소결
  • Ⅳ.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과세방안 검토
  • - 1. 지방세 과세방안 마련시 고려사항
  • - 2. 풍력발전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
  • - 3. 지방세 부담 경감 방안
  • - 4. 완도군 사례를 통한 해상풍력 세수추계
  • Ⅴ. 결론
  • - 1. 연구내용 요약
  • - 2.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