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0-30] 지방세 재산과세 담세력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법인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저자 이기환, 유동영 발간월 2020-10 조회수 159 보고서 페이지 수 61 바로보기 다운로드 요약 본 보고서는 재산과세(재산세·취득세·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시 필요한 담세력 평가방식에 대해 서술한다. 재산과세에 대한 담세력을 응능원칙과 응익원칙 시각에 따라 해석하고, 이러한 원칙이 담세력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제도 심층평가에서 납세자 담세력에 대한 평가 방식을 검토하였고, 이를 이슈별로 유형화하여 담세력 평가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내용 목차 Ⅰ.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재산과세 조세원칙과 담세력 - 1. 재산과세 원칙 - 2. 담세력 평가 관련한 재산과세 이슈 Ⅲ. 재산과세에 대한 담세력 평가 - 1. 예타/심층평가 담세력 평가 - 2. 재산과세 당국자의 담세력 평가 Ⅳ. 결론 - 1. 정책제언 - 2. 향후 연구과제 저자의 다른 발간물 저자의 다른 발간물 리스트 테이블 제목 다운로드 발간월 저자 [정책 2018-16] 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지방세특례 타당성 연구 다운로드 2018-12 이기환 [제72호] 항공기 지방세 감면 축소가 타당한가? 다운로드 2019-07 이기환 [기획 2018-04] 재산세 연구 및 정책 동향 조사 다운로드 2019-03 이기환 [정책 2018-33] 제주형 지방세수 추계모형 개발 연구 다운로드 2019-03 이기환 [정책 2019-20] LPG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주행분 부과 예비타당성 검토 다운로드 2019-12 이기환 [제93호] LPG 차량 일반인 소유 허용에 따른 자동차세 주행분 부과 타당성 검토 다운로드 2020-06 이기환 [정책 2020-28]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 타당성 검토 -2020년 일몰도래 조문을 중심으로- 다운로드 2020-10 허원제, 이기환 이전글 [정책 2020-28]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 타당성 검토 -2020년 일몰도래 조문을 중심으로- 다음글 [정책 2020-31]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풍력발전 지방세 과세방안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