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0-30]

지방세 재산과세 담세력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법인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지방세 재산과세 담세력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법인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책 2020-30]
저자명
이기환, 유동영
발행월
2020-10
조회수
790
다운로드 미리보기

목차

  • Ⅰ. 서론
  • - 1. 연구배경 및 목적
  •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재산과세 조세원칙과 담세력
  • - 1. 재산과세 원칙
  • - 2. 담세력 평가 관련한 재산과세 이슈
  • Ⅲ. 재산과세에 대한 담세력 평가
  • - 1. 예타/심층평가 담세력 평가
  • - 2. 재산과세 당국자의 담세력 평가
  • Ⅳ. 결론
  • - 1. 정책제언
  • - 2. 향후 연구과제

초록ㆍ내용

 

저자의 다른 발간물

이전글

[정책 2020-28]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 타당성 검토 -2020년 일몰도래 조문을 중심으로-

 다음글

[정책 2020-31]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풍력발전 지방세 과세방안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