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활동

[정책 2020-30]

지방세 재산과세 담세력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법인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저자명: 이기환, 유동영
발행월: 2020-10
조회수: 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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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재산과세 조세원칙과 담세력
- 1. 재산과세 원칙
- 2. 담세력 평가 관련한 재산과세 이슈
Ⅲ. 재산과세에 대한 담세력 평가
- 1. 예타/심층평가 담세력 평가
- 2. 재산과세 당국자의 담세력 평가
Ⅳ. 결론
- 1. 정책제언
- 2. 향후 연구과제

초록ㆍ내용

본 보고서는 재산과세(재산세·취득세·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시 필요한 담세력 평가방식에 대해 서술한다. 재산과세에 대한 담세력을 응능원칙과 응익원칙 시각에 따라 해석하고, 이러한 원칙이 담세력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제도 심층평가에서 납세자 담세력에 대한 평가 방식을 검토하였고, 이를 이슈별로 유형화하여 담세력 평가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