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건너띄기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요약

본 보고서는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시행 2018.1.1.) 중 현재 일몰이 도래한 조항들(§3, §4, §5, §6, §10, §13, §14)에 대하여 일몰유지 여부 및 향후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심층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조례 조항별 정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사문화된 §3(종교단체의 의료업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와 향후 정책의 필요성 부재로 인한 §4(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의 일몰을 제안한다.

내용

 

목차

  • Ⅰ. 서론
  • - 1. 연구배경 및 목적
  •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종교단체의 의료업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 1. 대상 감면조례의 현황 및 평가건의 개요
  • - 2. 대상 감면조례의 타당성 분석
  • - 3. 종합평가
  • Ⅲ.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1. 대상 감면조례의 현황 및 평가건의 개요
  • - 2. 대상 감면조례의 타당성 분석
  • - 3. 종합평가
  • Ⅳ. 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 - 1. 대상 감면조례의 현황 및 평가건의 개요
  • - 2. 대상 감면조례의 타당성 분석
  • - 3. 종합평가
  • 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 1. 대상 감면조례의 현황 및 평가건의 개요
  • - 2. 대상 감면조례의 타당성 분석
  • - 3. 종합평가
  • Ⅵ.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 1. 대상 감면조례의 현황 및 평가건의 개요
  • - 2. 대상 감면조례의 타당성 분석
  • - 3. 종합평가
  • Ⅶ. 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 - 1. 대상 감면조례의 현황 및 평가건의 개요
  • - 2. 대상 감면조례의 타당성 분석
  • - 3. 종합평가
  • Ⅷ.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에 대한 감면
  • - 1. 대상 감면조례의 현황 및 평가건의 개요
  • - 2. 대상 감면조례의 타당성 분석
  • - 3. 종합평가
  • Ⅸ. 결론 및 정책제언
  • - 1. 연구내용의 정리
  • - 2. 정책제언

저자의 다른 발간물

저자의 다른 발간물 리스트 테이블
제목 다운로드 발간월 저자
[정책 2017-17] 체납시세 징수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다운로드 2017-10 허원제
[제46호]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지방세 과세대상의 확대 다운로드 2018-02 허원제
[기본 2017-10]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다운로드 2018-02 허원제
[정책 2017-33]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방세 과세대상의 확대 전망과 시사점 다운로드 2018-02 허원제
[제60호]태양광발전소 및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지방세 과세 타당성은? 다운로드 2019-01 허원제
[정책 2018-04]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합리적인 토지분 재산세 과세방안 검토 다운로드 2018-07 허원제
[정책 2018-28]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방세 감면 혜택 부여 방안연구 다운로드 2019-04 허원제
[정책 2018-07] 태양광발전소 및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지방세 과세 타당성 검토 다운로드 2018-10 허원제
[기본 2018-04] 중앙·지방간 사회복지재정 책임 배분 재정립 방안 다운로드 2019-02 허원제
[정책 2018-26]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 타당성 검토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 및 5성급 관광호텔의 취득세 감면을 중심으로- 다운로드 2019-05 허원제
[기본 2019-06]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주택가격 격차 요인 분해에 관한 연구 다운로드 2020-01 허원제, 오경수
[제97호] 공연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도입 타당성 검토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다운로드 2020-08 허원제
[정책 2020-08] 공연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타당성 연구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다운로드 2020-08 허원제
[TIP 제27호] 조례상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의 취득세 감면에 관한 소고_서울시를 중심으로 다운로드 2020-12 허원제
[정책 2018-16] 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지방세특례 타당성 연구 다운로드 2018-12 이기환
[제72호] 항공기 지방세 감면 축소가 타당한가? 다운로드 2019-07 이기환
[기획 2018-04] 재산세 연구 및 정책 동향 조사 다운로드 2019-03 이기환
[정책 2018-33] 제주형 지방세수 추계모형 개발 연구 다운로드 2019-03 이기환
[정책 2019-20] LPG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주행분 부과 예비타당성 검토 다운로드 2019-12 이기환
[제93호] LPG 차량 일반인 소유 허용에 따른 자동차세 주행분 부과 타당성 검토 다운로드 2020-06 이기환
[정책 2020-30] 지방세 재산과세 담세력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법인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다운로드 2020-10 이기환, 유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