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0-28]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 타당성 검토 -2020년 일몰도래 조문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 타당성 검토 -2020년 일몰도래 조문을 중심으로- [정책 2020-28]
저자명
허원제, 이기환
발행월
2020-10
조회수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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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론
  • - 1. 연구배경 및 목적
  •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종교단체의 의료업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 1. 대상 감면조례의 현황 및 평가건의 개요
  • - 2. 대상 감면조례의 타당성 분석
  • - 3. 종합평가
  • Ⅲ.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1. 대상 감면조례의 현황 및 평가건의 개요
  • - 2. 대상 감면조례의 타당성 분석
  • - 3. 종합평가
  • Ⅳ. 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 - 1. 대상 감면조례의 현황 및 평가건의 개요
  • - 2. 대상 감면조례의 타당성 분석
  • - 3. 종합평가
  • 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 1. 대상 감면조례의 현황 및 평가건의 개요
  • - 2. 대상 감면조례의 타당성 분석
  • - 3. 종합평가
  • Ⅵ.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 1. 대상 감면조례의 현황 및 평가건의 개요
  • - 2. 대상 감면조례의 타당성 분석
  • - 3. 종합평가
  • Ⅶ. 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 - 1. 대상 감면조례의 현황 및 평가건의 개요
  • - 2. 대상 감면조례의 타당성 분석
  • - 3. 종합평가
  • Ⅷ.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에 대한 감면
  • - 1. 대상 감면조례의 현황 및 평가건의 개요
  • - 2. 대상 감면조례의 타당성 분석
  • - 3. 종합평가
  • Ⅸ. 결론 및 정책제언
  • - 1. 연구내용의 정리
  • - 2.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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