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활동

[정책 2020-28]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 타당성 검토 -2020년 일몰도래 조문을 중심으로-

저자명: 허원제, 이기환
발행월: 2020-10
조회수: 1028

다운로드 미리보기

Ⅰ.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종교단체의 의료업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1. 대상 감면조례의 현황 및 평가건의 개요
- 2. 대상 감면조례의 타당성 분석
- 3. 종합평가
Ⅲ.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 1. 대상 감면조례의 현황 및 평가건의 개요
- 2. 대상 감면조례의 타당성 분석
- 3. 종합평가
Ⅳ. 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 1. 대상 감면조례의 현황 및 평가건의 개요
- 2. 대상 감면조례의 타당성 분석
- 3. 종합평가
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1. 대상 감면조례의 현황 및 평가건의 개요
- 2. 대상 감면조례의 타당성 분석
- 3. 종합평가
Ⅵ.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1. 대상 감면조례의 현황 및 평가건의 개요
- 2. 대상 감면조례의 타당성 분석
- 3. 종합평가
Ⅶ. 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 1. 대상 감면조례의 현황 및 평가건의 개요
- 2. 대상 감면조례의 타당성 분석
- 3. 종합평가
Ⅷ.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에 대한 감면
- 1. 대상 감면조례의 현황 및 평가건의 개요
- 2. 대상 감면조례의 타당성 분석
- 3. 종합평가
Ⅸ. 결론 및 정책제언
- 1. 연구내용의 정리
- 2.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본 보고서는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시행 2018.1.1.) 중 현재 일몰이 도래한 조항들(§3, §4, §5, §6, §10, §13, §14)에 대하여 일몰유지 여부 및 향후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심층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조례 조항별 정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사문화된 §3(종교단체의 의료업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와 향후 정책의 필요성 부재로 인한 §4(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의 일몰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