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0-27] 이륜차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체계 개선방안 연구 저자 오경수 발간월 2020-10 조회수 134 보고서 페이지 수 82 바로보기 다운로드 요약 본 연구에서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현행 과세체계는 다변화된 우리나라 이륜자동차 종류와 가치, 사회적 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고, 1990년경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으며, 분류기준이 불일치 등으로 야기된 세목마다 상이한 과세대상과 세부담 수준의 불형평성을 안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과세체계의 명료화 및 세목간 과세대상 일치, 대형 이륜자동차에 대한 과세구간 세분화과 세부담 인상, 배기량에 따른 정률세 적용을 제시한다. 내용 목차 Ⅰ.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Ⅱ. 이륜자동차 현황 및 과세체계 - 1. 이륜자동차 현황 - 2. 이륜자동차 과세체계 - 3. 이륜자동차 과세체계의 해외사례 Ⅲ. 이륜자동차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방안 - 1. 이륜자동차 과세체계 개선점 - 2. 개선방안 - 3. 세수효과 Ⅳ. 결론 - 1. 연구내용 요약 - 2. 정책제언 저자의 다른 발간물 저자의 다른 발간물 리스트 테이블 제목 다운로드 발간월 저자 [정책 2018-21] 지방이 위임징수하는 환경 관련 부담금 재원배분의 적정성 검토 다운로드 2018-12 오경수 [제73호] 환경 관련 부담금 지급기준 및 재원 배분의 적정성 다운로드 2019-07 오경수 [정책 2019-09] 레저세 과세확대 대상 평가 다운로드 2019-12 오경수 [기획 2018-05] 조정교부금 제도의 정책변화 및 연구동향 다운로드 2019-03 오경수 [기본 2019-06]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주택가격 격차 요인 분해에 관한 연구 다운로드 2020-01 허원제, 오경수 [제98호] 친환경자동차 소유분 자동차세의 합리적 개선방안 다운로드 2020-08 오경수 [정책 2020-19] 지방자치단체의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한 재원확충 방안 검토 다운로드 2020-09 오경수 [수시 2020-19]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몰연장 타당성 검토 다운로드 2020-10 오경수 [정책 2020-24] 친환경자동차 소유분 자동차세의 합리적 개선방안 다운로드 2020-08 오경수 이전글 [정책 2020-26] 주민세 체계 개편 방안 연구 다음글 [정책 2020-28]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 타당성 검토 -2020년 일몰도래 조문을 중심으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