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0-25]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제도 개선방안 [정책 2020-25]
저자명
최진섭, 소준영
발행월
2020-10
조회수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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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론
  • - 1. 연구배경 및 목적
  •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과밀억제권역 중과제도의 현황과 평가
  • - 1. 제도의 배경
  • - 2. 중과세제도 현황
  • - 3. 제도개선 선행연구
  • - 4. 중과세제도의 평가와 시사점
  • Ⅲ. 과밀억제권역 경제와 지역산업정책 검토
  • - 1. 과밀억제권역 경제
  • - 2. 지역산업정책
  • Ⅳ. 중과세제도 개선방안
  • - 1. 기본방향
  • - 2. 중과제외업종 발굴
  • - 3. 중과제외업종 추가 방안
  • Ⅴ. 결론
  • - 1. 요약
  • - 2.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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