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0-25]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제도 개선방안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제도 개선방안 [정책 2020-25]
저자명
최진섭, 소준영
발행월
2020-10
조회수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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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론
  • - 1. 연구배경 및 목적
  •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과밀억제권역 중과제도의 현황과 평가
  • - 1. 제도의 배경
  • - 2. 중과세제도 현황
  • - 3. 제도개선 선행연구
  • - 4. 중과세제도의 평가와 시사점
  • Ⅲ. 과밀억제권역 경제와 지역산업정책 검토
  • - 1. 과밀억제권역 경제
  • - 2. 지역산업정책
  • Ⅳ. 중과세제도 개선방안
  • - 1. 기본방향
  • - 2. 중과제외업종 발굴
  • - 3. 중과제외업종 추가 방안
  • Ⅴ. 결론
  • - 1. 요약
  • - 2.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본 연구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서 기업활동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모색하였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으로서 ‘예비벤처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과 ‘금융중심지의 은행업·금융투자업·보험업’을 중과제외업종으로 추가 규정할 것을 제언하였다. 핀테크 업종에 대해서는 법률상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중과제외업종 목록 추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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