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0-23]

분리과세토지 타당성평가 세부기준 수립 방안

연구보고서 분리과세토지 타당성평가 세부기준 수립 방안 [정책 2020-23]
저자명
박상수
발행월
2020-10
조회수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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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 론
  • - 1. 연구목적
  •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분리과세토지의 현황 및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의 필요성
  • - 1.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의 구분 및 현황
  • - 2. 분리과세토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제도의 도입
  • - 3.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의 필요성
  • Ⅲ.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관련 법령의 평가 기준
  • - 1. 지방세특례의 운용기준
  • - 2. 공익성 기준
  • Ⅳ. 분리과세토지 타당성평가 세부기준
  • - 1. 분리과세토지 기본방향
  • - 2. 분리과세토지 타당성평가 세부기준 수립의 접근방식
  • - 3. 분리과세토지 타당성 평가의 대상 및 수행체계
  • - 4. 타당성 평가 분석방법
  • Ⅴ. 결론
  • - 1. 요약
  • - 2.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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