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건너띄기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분리과세토지에 대한 타당성평가의 세부기준을 수립하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에서는 사전평가제도로서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이 있으며, 사후평가제도로서 「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운용기준」이 있다. 분리과세토지에 대해 타당성 평가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와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세부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특례의 예비타당성조사의 운용기준을 참조하되,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내용

 

목차

  • Ⅰ. 서 론
  • - 1. 연구목적
  •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분리과세토지의 현황 및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의 필요성
  • - 1.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의 구분 및 현황
  • - 2. 분리과세토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제도의 도입
  • - 3.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의 필요성
  • Ⅲ.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관련 법령의 평가 기준
  • - 1. 지방세특례의 운용기준
  • - 2. 공익성 기준
  • Ⅳ. 분리과세토지 타당성평가 세부기준
  • - 1. 분리과세토지 기본방향
  • - 2. 분리과세토지 타당성평가 세부기준 수립의 접근방식
  • - 3. 분리과세토지 타당성 평가의 대상 및 수행체계
  • - 4. 타당성 평가 분석방법
  • Ⅴ. 결론
  • - 1. 요약
  • - 2. 정책제언

저자의 다른 발간물

저자의 다른 발간물 리스트 테이블
제목 다운로드 발간월 저자
[연구 2011-01] 지방소득세 확대개편 방안 다운로드 2011-10 박상수, 임민영
[정책 2012-01] 소방재원 확충방안 -지방세를 중심으로- 다운로드 2012-02 박상수·임민영
[기본 2012-03] 주택 관련 취득세 감면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운로드 2012-11 박상수 외
[정책 2013-01]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담 수준의 분석 및 정책방향 다운로드 2013-03 박상수, 임민영
[정책 2013-06] 주택 임차 수요의 매수 전환 필요성과 세제지원방안 다운로드 2013-06 박상수
[정책 2013-36] 일반건물과 집합건물 간 재산세의 형평성 분석 다운로드 2014-03 박상수
[정책 2014-02]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에 따른 합리적인 운영방안 다운로드 2014-06 박상수, 구균철
[정책 2014-08] 과세대상별 재산과세 실효세율 추정 다운로드 2014-07 박상수, 이선화
[KILF Report 제6호] 유럽, 재산세의 효율성에 주목하다 다운로드 2014-10 박상수
[정책 2014-18] 비주거용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개선방안 다운로드 2015-01 박상수
[기본 2014-03]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 주택과 비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다운로드 2014-12 박상수
[정책 2015-05] 건축물 시가표준액 검증체계 구축방안 다운로드 2015-07 박상수
[KILF Report 제14호] 오피스텔 상가 공평과세, 개별공시지가 조정 필요하다 다운로드 2015-06 박상수
[지방세 2015-02] 재산세 과세대상 확대방안 : 상각자산을 중심으로 다운로드 2015-07 박상수
[정책 2015-17] 201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개선방안 다운로드 2015-12 박상수
영국, 독일의 재산세 제도 다운로드 2015-05 박상수, 이동식
[기본 2015-03] 재산세 과표결정의 문제점 및 개편방향 다운로드 2016-01 박상수
[정책 2016-05]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기준 개선방안 다운로드 2016-07 박상수
[KILF Report 제29호]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환경 재원조달기능을 수행해야 다운로드 2016-09 박상수
[기본 2016-01] 지방세 관련 부동산 과표정보의 활용방안 다운로드 2017-01 박상수
[정책 2016-25]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합리적 결정방안 다운로드 2016-12 박상수저
[과표포럼 2016-02]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시 과표 및 세수영향 분석 다운로드 2016-09 박상수
[기획 2017-02]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적정성 분석 다운로드 2017-08 박상수
[정책 2017-26] 취득세 신고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연계의 주요 쟁점 검토 다운로드 2018-01 박상수
[정책 2017-27]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 시 재산세액 추정 : 서울시를 중심으로 다운로드 2018-01 박상수
[제49호]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 납세자의 신뢰 확보 필수 다운로드 2018-05 박상수
[정책 2018-15] 취득가격 범위의 개선방안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다운로드 2018-12 박상수
[제70호] 취득세 신고성실도 측정 및 영향요인 분석 다운로드 2019-06 박상수
[제70호] 취득세 신고성실도 측정 및 영향요인 분석 다운로드 2019-06 박상수
[기본 2018-01] 취득세 신고성실도 측정 및 영향요인 분석 다운로드 2019-02 박상수
[제78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중과세 대상의 확대 다운로드 2019-10 박상수
[제81호] 국토보유세 도입 쟁점 검토 다운로드 2019-11 박상수
[정책 2019-03]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중과세 제도의 개선방안 -중과세율 적용대상을 중심으로- 다운로드 2019-10 박상수
[제86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재도입 타당성 분석 다운로드 2020-02 박상수
[정책 2019-06] 국토보유세 도입 쟁점 검토 다운로드 2019-12 박상수
[기본 2019-03] 포용성장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주택을 중심으로- 다운로드 2020-01 박상수, 이상훈
[정책 2019-1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재도입 타당성 검토 다운로드 2019-12 박상수
[TIP 제13호] 2020년 주택 가격공시 추진방향과 지방재정 다운로드 2020-04 박상수
[과표포럼 2015-01] 지방세 과표제도의 발전방안 다운로드 2016-01 박상수
[수시 2020-13] 신혼부부 주택 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 개선방안 -추징요건을 중심으로- 다운로드 2020-09 박상수
[정책 2020-02] 미공시 공동주택 과표산정 기준의 개선방안 다운로드 2020-08 박상수
[제101호] 재산세 분리과세토지 정비방향 다운로드 2020-10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