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18-05]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통합징수 방안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통합징수 방안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정책 2018-05]
저자명
김태호
발행월
2018-12
조회수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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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체납징수행정의 현황과 문제점
  • - 1. 체납징수행정의 현황
  • - 2. 현행 체납징수조직
  • - 3. 체납징수행정의 문제점
  • Ⅱ. 일본의 체납 통합징수 사례
  • - 1. 사무의 공동처리 조직 형태
  • - 2. 지방세 회수기구
  • - 3. 시사점
  • Ⅲ.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통합징수방안
  • - 1. 광역과 기초의 조직 통합검토
  • - 2.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통합징수
  • 참고문헌 및 부록

초록ㆍ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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