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건너띄기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요약

지방세 중에서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수입분담배소비세, 주행분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등에 대하여는 특별징수방식으로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세목별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확정시기에 대하여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고, 부족신고분에 대한 추징은 어느 기관에서 해야 하는지, 이의신청 등의 불복은 누구에게 해야하는지도 불분명하다. 또한 국세청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자료가 통보됨으로써 소멸시효완성으로 징수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 이러한 특별징수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내용

 

목차

  • Ⅰ. 체납징수행정의 현황과 문제점
  • - 1. 체납징수행정의 현황
  • - 2. 현행 체납징수조직
  • - 3. 체납징수행정의 문제점
  • Ⅱ. 일본의 체납 통합징수 사례
  • - 1. 사무의 공동처리 조직 형태
  • - 2. 지방세 회수기구
  • - 3. 시사점
  • Ⅲ.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통합징수방안
  • - 1. 광역과 기초의 조직 통합검토
  • - 2.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통합징수
  • 참고문헌 및 부록

저자의 다른 발간물

저자의 다른 발간물 리스트 테이블
제목 다운로드 발간월 저자
[정책 2012-07-8] 지방세 감면조례 규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다운로드 2012-05 김태호, 양성만
[정책 2012-09]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을 위한 입법화 방안 다운로드 2012-10 김태호, 양성만
[정책 2012-05] 이동성 있는 과세대상의 지방세 탄력세율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다운로드 2012-12 김태호 외
[정책 2012-19] 지방세 불복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다운로드 2013-01 김태호
[정책 2013-03] 지방세관련법상 공장에 대한 지방세과세제도 개선방안 다운로드 2013-04 김태호
[정책 2013-07] 계약해제관련 지방세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다운로드 2013-07 김태호
[기본 2013-04] 지방정부 과세자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세 관련법 개편방안 다운로드 2014-01 김태호
[KILF Report 제1호] 과세자주권 강화는 법체계 정비부터 다운로드 2014-03 김태호
[정책 2014-01] 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제도의 개선방안 다운로드 2014-06 김태호, 마정화
[정책 2014-06]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에 관한 정의규정 정비방안 :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심으로 다운로드 2014-08 마정화, 김태호
[정책 2014-10] 지방세 구제제도의 개선방안 다운로드 2014-10 김태호
[정책 2014-14]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 중과세 제도 개선방안 다운로드 2014-12 김태호
[기본 2014-01] 지방세 관련법 체계의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다운로드 2014-12 김태호
[정책 2015-01] 법인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제도 개선방안 다운로드 2015-07 김태호
[KILF Report 제15호]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 법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다운로드 2015-07 김태호
[정책 2015-09] 체납세금 징수증대를 위한 공매 활성화 방안 다운로드 2015-10 김태호
[기본 2015-01] 지방세 징수관련법 체계의 개편방안 다운로드 2015-12 김태호
[정책 2015-14] 지방세 고지서 송달제도 개선방안 다운로드 2015-12 김태호
[정책 2015-24] 지방세 체납관리 효율화 방안 : 징수조직, 간접강제, 체납차량 직권말소를 중심으로 다운로드 2015-12 김태호
[기획 2015-10] 신축건물 과세표준액계산 자기점검표 도입방안 다운로드 2015-12 김태호
[KILF Report 제21호] 지방세 고지서 송달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자 다운로드 2016-01 김태호
일본, 중국의 재산세 제도 다운로드 2015-11 김태호, 김경환
일본의 지방소득세 제도 다운로드 2016-03 김태호
[제44호] 6:4로 가기 위한 지방세 확충방안에 관하여 다운로드 2017-12 김태호
[정책 2018-02] 지방세 세무대리인제도의 개선방안 다운로드 2018-06 김태호
[정책 2018-18] 지방세 환급금 제도의 개선방안 다운로드 2018-12 김태호
[정책 2018-19]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확대방안 -정부개헌안을 중심으로- 다운로드 2018-12 김태호
[제62호]지방세 감면 후 추징시 이자상당액 가산제도 도입 필요 다운로드 2019-02 김태호
[제65호] 지방세 세무대리인제도의 개선으로 납세자 편의확대 필요 다운로드 2019-03 김태호
[정책 2018-22] 지방세 이자상당액 가산제도 도입방안 다운로드 2019-03 김태호
[정책 2019-10]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요건 개선방안 다운로드 2019-12 김태호
[기획 2019-01] 지방자치단체에 기여한 지방세연구원 주요성과 산정기준 다운로드 2020-01 김태호
[자율 2020-01] 명의신탁관련 취득세제 개선방안 다운로드 2020-07 김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