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2015-01]

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연구보고서 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위탁 2015-01]
저자명
배인명
발행월
2015-06
조회수
2252

목차

  • Ⅰ.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의 현황
  • 1. 세외수입의 종류
  • 2. 업무시스템의 운영현황
  • Ⅲ. 분산된 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의 문제점
  • 1. 낮은 세외수입 징수율의 원인
  • 2. 낮은 체납액 징수율의 원인
  • 3. 지속적인 수정 및 업데이트 필요성으로 인한 재원부담 가중
  • 4. 세외수입업무의 효율성과 대응성 저하
  • 5. 효율적 세외수입 정책 수립의 어려움
  • 6.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 Ⅳ. 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의 개선방안
  • 1. 현행 세외수입 업무시스템 및 통합시스템의 필요성
  • 2. 데이터베이스의 통합 사례
  • 3. 세외수입 업무시스템 개선 방안
  • Ⅴ. 요약 및 결론

초록ㆍ내용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외수입의 관리에 대하여 분산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체납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 새로운 차세대 통합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다양한 업무시스템을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방안, 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부과단 이후의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장단점 및 효과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관 주제어

  • #주제어 : 세외수입, 세외수입업무시스템,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새올행정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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