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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내용

■ 주택 보유세 정책 논의

 ○4.7 보궐선거 전후로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보유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2021년 4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법안은 과세표준 상향 및 공제한도 확대,

  - 일시적 다주택자 조건부 세부담 완화 등 8건이 계류 중에 있음

 ○ 2021년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 법인·개인들의 세부담이 강화되어 시행 중에 있음

  - 2주택 이하의 개인은 과세표준별로 0.6%~3.0%의 세율을 적용받고 법인은 3% 단일세율을 적용받음

  -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개인은 과세표준별로 1.2%~6.0%의 세율을, 법인은 6%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음

 ○ 2005년 이후 재산세 세부담율 분석결과 세부담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토지 및 건축물의 세부담율은 0.25%, 주택은 0.15% 수준

  - 주택에 대한 세부담 분포는 납부세액 5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 납세자의 88%로 나타남

  - 과세표준구간별로 보면 1억 5천만 원 이하 구간의 비중이 현저히 높음


■ 금융 시장 동향

 ○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금리 동향은 상승·하락이 혼재하나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있음

 ○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9%, 전년 동월 대비 3.9% 상승하였으며 소비자심리지수도 전월 대비 상승함


■ 부동산 시장 동향

 ○ (주택시장) 가격지수는 꾸준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도권, 광역시, 지방 모두 전월 대비 가격지수가 상승함

  -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6.0% 감소하였으나 5년 평균 전년 동월 대비로는 25.1% 증가함

 ○ (오피스텔시장) 수도권 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하락하였으나 광역시와 지방은 전월 대비 상승함

  - 거래량은 2020년 12월 이후 감소추세였으나 2021년 3월 다시 거래량이 증가하였고 4월 거래량은 3월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

목차

  • I. 들어가며
  • II. [이슈] 주택 보유세 정책 논의
  • III. [동향] 금융 및 부동산 시장 동향
  • IV.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