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2022-04]
보통교부세 보정수요 확대의 영향과 재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보통교부세 보정수요 확대의 영향과 재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기본 2022-04]
- 저자명
- 이현정, 김지수
- 발행월
- 2022-12
- 조회수
- 113
목차
- I.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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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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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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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범위와 방법
- II. 보통교부세 관련 이론과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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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재정 환경과 보통교부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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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통교부세 목적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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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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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통교부세 현황 및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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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행연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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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정수요 산정의 원칙
- III. 보정수요 산정 관련 실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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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정수요 및 지역균형수요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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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원보장 기능 관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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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격차 조정 관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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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관리 관련 분석
- IV. 보정수요 산정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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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원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보정수요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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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격차 조정 기능 정상화를 위한 보정수요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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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관리 기능 최소화를 위한 보정수요 개선방안
-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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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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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함의
초록ㆍ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