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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내용

지방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성립요건인 특수관계인 개념은 입법의 미비로 인한 적용상의 문제가 불가피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특수관계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인 간주취득세의 핵심요소는 과점주주인데, 이 과점주주 성립의 요건인 특수관계인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정의하지 못하고 친족 등을 열거한 입법 방식의 한계가 있고, 친족관계 및 경제적 연관관계를 종합한 경영지배관계는 그 내용이 복잡하여 적용상 혼란이 불가피하면서도, 새로운 사업 유형에 대응하기에는 완벽하지 못하다는 모순적인 한계가 있음

 

국세기본법과의 차이에 따른 문제 역시 개선을 요함

지방세기본법상의 특수관계인 규정은 경영지배관계의 범위에서 국세기본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출자지분율 요건이 높아 범위가 좁고 기업집단 간 경영지배관계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며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형이 덜 인정되므로, 지방세의 부과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규정을 둠으로 인해 오히려 과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법해석운용을 통한 해결의 한계로 인해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함

적극적 해석에 의해 경영지배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특수관계의 범위를 넓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경우에 따라 특수관계인 범위를 넓히는 것이 오히려 과세권 확보를 어렵게 할 수도 있으므로 합리적인 입법 개선책이 요구되는데, 국세기본법과 통일한다는 의미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넓히면서 해석상 곤란했던 조문 기술 방식을 수정하고 경영지배관계 성립의 전제로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영리법인에 부여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는 기업집단 간 경영지배관계의 인정 및 경영지배유형 추가를 통해 직접 지배와 간접지배를 구별하여 규정함과 아울러 출자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제시함

목차

  • 1. 경영지배관계를 중심으로 한 특수관계인 개념의 검토 필요성
  • 2. 특수관계인의 개념요소인 경영지배관계 규정의 현황과 문제점
  • 3. 지방세기본법상 경영지배관계 규정의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