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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내용

본고는 개인지방소득세 특례 독자운영을 앞두고 연구·인력개발 및 고용지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례사항의 타당성을 심층평가하고 정비방안을 제언한다. 검토하는 개인지방소득세 특례는 조특법에 근거한 연구·인력개발비 등에 대한 특례 2개 사항, 외국인기술자 및 근로자 등에 대한 특례 3개 사항, 중소기업 취업자 등에 대한 특례 3개 사항, 그리고 고용증대기업 등에 대한 특례 6개 사항으로 구성된다.

 

타당성 평가결과

연구·인력개발비 등에 대한 특례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 차원에서 도입·운영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서는 적절성이 떨어지고 개인기업 지원의 효과성도 미미하므로 타당성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기술자 및 근로자 등에 대한 특례는 외국 우수인력을 유치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으나 전국적 외부성이 높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서는 부적절한 면이 있고 세제혜택의 외국인재 유치 효과성에 의구심이 존재하므로 종합적인 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 중소기업 취업자 등에 대한 특례는 중소기업 인력수급을 개선하고 실업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정책으로서 타당성이 충족된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고용증대기업 등에 대한 특례는 일자리를 창출해 주민복지를 증진시키려는 정책으로서 필요성이 높고 지방자치단체 역할에도 부합되며 기타 큰 결점이 없으므로 타당성이 인정된다.

 

정책제언

타당성 평가결과에 근거해, 연구·인력개발비 등에 대한 특례와 외국인기술자 및 근로자 등에 대한 특례는 일몰이 바람직한 반면, 중소기업 취업자 등에 대한 특례와 고용증대기업 등에 대한 특례는 연장하여 지특법에서 운영함이 적절해 보인다. 이때 지방세특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당 특례의 정책대상 및 사후추징 요건 등을 개선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비방향으로서 연구개발특구 및 지방이전 법인·공장 근로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례 신설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목차

  • 1. 배경 및 목적
  • 2. 연구·인력개발비 등에 대한 특례
  • 3. 외국인기술자 및 근로자 등에 대한 특례
  • 4. 중소기업 취업자 등에 대한 특례
  • 5. 고용증대기업 등에 대한 특례
  • 6. 특례 신설방향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