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 취득에 관한 취득세 사례 분석
지방세법상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취득세율 적용시 1세대의 개념은 주민등록표를 기초로 함에 따라 전입신고 절차를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하거나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는 가족이 형식적으로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면 1세대에 포섭되어 정책 목적에 맞지 않고 형식적으로 별도 세대로 보는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외국인 세대나 주택 수에 포함되어야 하는 분양권의 경우 과세인프라 한계로 정책 의도대로 집행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 가족간 부담부증여에 관한 취득세 사례 분석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주택 거래시 지방세법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하되 대가지급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유상취득으로 보는데, 채무승계 조건의 증여 또는 매매에서 인수한 채무에 대해 별도의 대가지급사실까지 요구하여 변칙증여가 아닌 영역까지 증여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다양한 사안에서 채무의 존재, 채무인수 여부나 대가지급사실을 판단할 때 사후관리기법이 정착되지 않아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
■ 가족에 관한 주택 취득세 정책방향 및 개선
가족 간 거래를 대상으로 제3자 간 거래와 다르게 세제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경우 가족법상 법률관계와 함께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야 하고, 행정비용 또는 납세협력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방세법상 1세대 또는 1가구에 대한 비과세‧감면이나 중과세 제도는 주택 사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동 생계 단위를 전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정책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 법령 개정과 과세인프라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사회통념에 맞게 변칙증여와 정상거래를 구분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