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1-31]
디지털세 도입 논의 동향과 지방세 시사점 - 데이터세 도입 논의를 포함하여 -
연구보고서
디지털세 도입 논의 동향과 지방세 시사점 - 데이터세 도입 논의를 포함하여 -
[정책 2021-31]
- 저자명
- 문필주
- 발행월
- 2021-12
- 조회수
- 221
목차
- Ⅰ.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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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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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세 논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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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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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사업 모델 및 데이터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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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세의 한계와 디지털세 도입의 영향
- Ⅲ. 해외의 유사제도 도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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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의 디지털서비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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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의 우회이득세(Diverted Profits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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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ECD 디지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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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Ⅳ. 디지털세 도입과 지방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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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지방소득세 세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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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 분야에서의 활용 방향
초록ㆍ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