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1-13]

원자력·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타당성 검토

원자력·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타당성 검토
연구보고서 원자력·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타당성 검토 [정책 2021-13]
저자명
하능식, 김진아
발행월
2021-10
조회수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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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원자력·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현황 및 문제점
  • 1. 원자력·화력발전 현황
  • 2. 원자력·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현황
  • 3. 원자력·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성격 및 수준
  • 4. 발전 관련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에 대한 입법 동향
  • Ⅲ. 원자력·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필요성
  • 1. 지방세 탄력세율의 개념 및 현황
  • 2. 원자력·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필요성
  • 3. 일본의 원자력발전 관련 과세 현황 및 시사점
  • Ⅳ. 원자력·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방안
  • 1. 원자력·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방안
  • 2. 발전회사의 담세력 평가 및 전력요금 인상 요인
  • 3. 탄력세율 적용의 재정효과
  • 4. 탄력세율 적용과 조세수출의 문제
  • Ⅴ. 결 론
  • 1. 연구내용 요약
  • 2.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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