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2-31]

지방 소방재정 확충 방안 검토 소방사무·인력 분석을 통한 재원보전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지방 소방재정 확충 방안 검토 소방사무·인력 분석을 통한 재원보전을 중심으로 [정책 2022-31]
저자명
김홍환, 박찬신
발행월
2022-12
조회수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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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소방 관련 제논의 및 선행연구
  • 1. 소방과 소방행정의 변천
  • 2. 사무구분과 소방행･재정 체계
  •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분석체계
  • Ⅲ. 소방재원 보전 필요성
  • 1. 소방 분야 사무구분에 따른 재원보전
  • 2. 소방 인력확충에 따른 재정보전
  • 3. 소방재원 보전 규모
  • Ⅳ 대안 설정 및 평가
  • 1. 지방 소방재정 확충 대안
  • 2. 소방목적세 유형 대안 세부 설정
  • 3. 평가 및 비교･분석
  • Ⅴ. 결론
  • 1. 요약
  • 2. 정책적 함의

초록ㆍ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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