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2-16]

지역주택조합 과태료 관련 옥외광고물법의 개정방안

연구보고서 지역주택조합 과태료 관련 옥외광고물법의 개정방안 [정책 2022-16]
저자명
이지은
발행월
2022-09
조회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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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와 방법
  • Ⅱ. 옥외광고물법의 내용
  • 1. 옥외광고물법의 입법목적과 내용
  • 2. 옥외광고물법상 행정규제
  • Ⅲ. 지역주택조합 관련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부과 법적 쟁점
  • 1. 사례분석의 방법
  • 2. 사례 소개 및 법적 문제상황 확인
  • 3.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와 옥외광고물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광고주’의 해석
  •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과 옥외광고물법상 “허가 없이 현수막을 설치한 자”의 해석
  • 5.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과태료 납부의무 승계
  • Ⅳ. 개선방안
  • 1. 지역주택조합 관련 과태료 부과 법률관계에 대한 현행법의 해석
  • 2.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
  • Ⅴ. 결론
  • 1. 연구요약
  • 2.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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