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건너띄기

연구보고서

내용

○ 지난 2021년 12월 31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되었으며, 이는 해당 법령의 7번째 유효기간 연장임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목적세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의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소요예산 필요성 등으로 일몰기한 연장이 반복되고 있음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994년 ‘교통세’로 도입되었으며,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었으나, 그 필요성에 따라 지금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운영되고 있음

  • 2007년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명칭이 변경되고 과세목적이 확대되었으며, 따라서 이를 활용하는 관련 사업의 범위가 확장되고, 그 필요성도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국세 대비 5%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세원 중 하나이며, 목적세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세수 전액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전입되는 구조임

  • 2020년 기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징수액은 약 13.9조 원이며, 탄력세율의 회복과 코로나19의 완화 등으로 징수실적의 상승이 예상됨
  • 2022년 기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특별회계(68%), 환경개선특별회계(2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2%), 기후대응기금(7%)으로 나뉘어 전입되고 있음

○ 유효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반복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관한 쟁점사항과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확대된 과세목적에 따라 그 필요성에 맞게 재원의 배분구조 재정립이 필요함

  • 현행 재원배분 기준이 관련 사업 간의 소요예산 등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분배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전입되는 재원 중 약 25%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된 반면,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는 추가 전입금이 필요한 상황이 최근 반복되어 왔음

○ 둘째, 재원 안정성을 위한 과세대상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장기적으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른 세수감소가 예상되므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과세목적에 맞는 과세대상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노후화된 교통시설 유지보수 및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교통시설 유지보수 및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운영이 더욱 효율적인 방안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전입 비중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검토할 수 있음


목차

  • 1. 논의배경
  • 2.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도입과 운영
  • 3.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의 배분 구조
  • 4. 쟁점사항 및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