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2022-05]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기본 2022-05]
저자명
박혜림, 장백산
발행월
2022-12
조회수
2027

목차

  • I. 서 론 ·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II. 선행연구 고찰 및 시사점
  • 1. 해외사례 선행연구
  • 2. 한국의 출산지원정책 선행연구
  • 3. 현금 외 정책의 효과 연구
  • 4. 소결
  • III.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 1.. 국고보조사업 출산지원정책
  • 2. 지자체 자체 출산지원정책
  • 3. 소결
  • IV. OECD 국가와의 비교 및 해외사례
  • 1. OECD 국가의 출산지표 비교
  • 2. OECD 국가의 가족복지 지출 및 유급육아휴직 기간
  • 3. 해외 출산지원정책 사례: 독일
  • 4. 해외 출산지원정책 사례: 프랑스
  • 5. 소결
  • V. 출산지원정책 효과성 분석
  • 1. 데이터 및 변수 구성
  • 2. 분석 모형
  • 3. 실증분석 결과
  • 4. 인구이동을 고려한 강건성 검증
  • 5. 출산장려금의 비선형효과를 고려한 강건성 검증
  • 6. 여성가족패널조사를 이용한 강건성 검증
  • 7. 소결
  • VI. 결론

초록ㆍ내용

한국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국가 아젠다로 채택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은 심화되고 있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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