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2022-05]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기본 2022-05]
- 저자명
- 박혜림, 장백산
- 발행월
- 2022-12
- 조회수
- 2027
목차
- I. 서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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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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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범위 및 방법
- II. 선행연구 고찰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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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사례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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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출산지원정책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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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금 외 정책의 효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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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 III.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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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고보조사업 출산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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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자체 자체 출산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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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 IV. OECD 국가와의 비교 및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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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ECD 국가의 출산지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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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ECD 국가의 가족복지 지출 및 유급육아휴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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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출산지원정책 사례: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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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출산지원정책 사례: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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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 V. 출산지원정책 효과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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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및 변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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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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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증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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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구이동을 고려한 강건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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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장려금의 비선형효과를 고려한 강건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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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성가족패널조사를 이용한 강건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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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결
- VI. 결론
초록ㆍ내용
한국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국가 아젠다로 채택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은 심화되고 있는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