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제37호]

최근 주택공시가격 5대 이슈 점검

이슈페이퍼 최근 주택공시가격 5대 이슈 점검 [TIP 제37호]
저자명
박상수
발행월
2021-05
조회수
602

목차

  • 1. 현실화 계획으로 인해 올해 공시가격 상승이 가파른가
  • 2. 공시가격 인상률을 제한해야 하나
  • 3. 공시가격 목표 현실화율(90%)을 낮춰야 하나
  • 4. 공시가격 산정과정 투명화로 납세자 불만을 해결할 수 있나
  • 5. 공동주택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하나

초록ㆍ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