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포럼 통권 제57호

지방세포럼 지방세포럼 통권 제57호
저자명
한국지방세연구원
발행월
2021-05
조회수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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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기획논단 : 재산세 과세대상 분류체계와 조세 형평성
  • -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의 당위성 검토
  • -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체계 개편방향
  • - 감면제도와의 비교에 기초한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에 대한 정책제언
  • 2. 정책논단
  • - 국제 이중과세 방지제도와 지방소득세
  • 3. 지자체칼럼
  • - 플랫폼 비즈니스 시장에 대한 과세방안
  • - 자치분권을 위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방안 연구
  • 4. 재정통계

초록ㆍ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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