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포럼 통권 제42호

지방세포럼 지방세포럼 통권 제42호
저자명
한국지방세연구원
발행월
2018-11
조회수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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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기획논단
  • - 국세와 지방세의 체제개편 : 기본 방향과 대안 모색
  • - 특·광역시 및 자치구의 세원배분 체계 개편방안
  • - 도 및 시군의 세원배분 체계 개편방안
  • - 과세권자별 부과 및 징수의 주요 쟁점
  • 2. 해외지방세제도
  • - 프랑스의 자동차 세제
  • 3. 지자체칼럼
  • - 「사업소」, 그것이 알고 싶다!: 주민세 「사업소」 과세요건의 현실화 방안
  • - 운행정지명령 활성화를 통한 상습체납차량 체납액 징수방안
  • 4. 재정통계
  • - 총지방재정, 재정자립도 등
  • 5. 연구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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