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2022-03]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재정 형평화 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재정 형평화 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재정 형평화 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기본 2022-03]
저자명
한재명
발행월
2022-12
조회수
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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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I.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와 방법
  • II. 재정 형평성의 개념 및 측정 방법
  • 1. 재정 형평성 개념 및 쟁점 검토
  • 2. 재정 형평성 측정 방법 검토 및 사례 분석
  • 3. 소결
  • III. 우리나라 재정 형평화 제도 현황과 문제점
  • 1.지방재정조정제도 개관
  • 2. 주요 재정 형평화 제도 운영 현황
  • 3. 주요 재정 형평화 제도의 문제점
  • IV. 주요 재정 형평화 제도 간 재정 형평화 효과 분
  • 1, 분석 방향
  • 2, 분석 체계
  • 3. 개별 제도의 재정 형평화 효과 및 종합 효과
  • 4. 조정 방안 및 재정 형평화 효과
  • 5. 소결
  • 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 요약
  • 2.정책적 시사점

초록ㆍ내용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일반재원을 형성하는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조정교 부금에 한정하여 중첩적 재정조정이 재정 형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 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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