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 송･변전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필요성  송･변전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방안 모색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권자  향후과제

<문제점> 가. 사업소득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나.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다. 근로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개선방향> 가. 사업소득분 나. 양도소득분 다. 근로소득분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 수수료 요율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요율이 한번 설정되면 장기간 고정되고 있다. 반면 OECD 권고와 해외사례를 보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충실하도록 요율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고 있다. 부담공평과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요율의 정기적 조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요율의 적정성을 자발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보완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요율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법제화를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해외 선진국의 과세대상 중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은 부분을 선별하여 국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크게 소비·유통과세, 자산과세, 기타과세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검토결과 숙박행위, 낚시행위, 드론, 상각자산에 대한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국내에서 이들에 대하여 과세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안들을 제시하였다.

2011년 취득세와 등록세의 통합배경에는 거래과세의 세부담완화와 더불어 지방세목간소화에 있지만, 성격이 다른 두 세목의 단순통합으로 실무상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취득세와 등록분 등록면허세의 세율체계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보고서는 2016년도에 진행될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제도 정비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일몰도래감면에 대한 사전평가를 수행한다는 목적을 갖는다. 주된 내용은 감면통합심사를 비롯한 감면제도 전반의 제도개선사항과 2016년 일몰도래 감면에 대한 평가작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도개선안은 중앙정부의 정책 책임성과 지방정부의 정책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건축물 과세기준으로 적용될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 중,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용도지수, 중 ·개축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 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하여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근거를 제시하고 세수효과를 추정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정기분 지방세의 고지서 송달제도에 대하여 , 단기적으로 전자고지 이용률을 높이도록 인센티브 제공대상과 세액공제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일반고지제도나 일본의 도달추정주의 제도를 도입함과 아울러서 정기분 지방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재산세 , 자동차세 , 주민세 ,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일시에 대량의 고지서를 인쇄하여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 나머지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있다 . 그러나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행정청에서 도달입증을 해야 하므로 사후에 다툼이 발생하는 때에 일반우편은 송달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 . 또한 IT기술의 발달로 인해 스마트폰 사용 인구가 4천만명을 넘고 있지만 이러한 사회환경을 고지서 송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어서 전자송달 이용 납세자는 3%가 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다 . 따라서 이러한 지방세고지서의 송달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장 ･단기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지방세의 징수관련 법령체계의 정비에 관하여 지방세 징수의 이론적 논의와 법체계의 정비, 지방세징수관련법의 전체적인 체계, 지방세 징수절차의 개별 사안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입법논적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지방세징수법의 전체적인 구조는 물론, 징수방법별 징수절차, 간접징수절차 등의 내용을 알기 쉽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지방세징수법 체계의 개편방안을 제시하였을 뿐만아니라 가산금제도, 결손처분, 체납처분중지, 관헌사업제한 등의 개별적 징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