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모색' 정책 세미나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목표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체계의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19. 4. 3.(수) 14:00 ~ 18:00 / 한국지방세연구원
- 주요내용 : 재정분권 및 중앙-지방 재정관계
- 주 최 :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 세부 일정
일정 및 시간 |
주 요 내 용 |
식전 행사 |
~14:00 |
|
■ 등록 및 안내
- 사 회 : 김홍환(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 |
14:00~14:30 |
30″ |
■ 개회사 : 정성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안성호(한국행정연구원장) |
14:30~14:40 |
10″ |
■ 휴식 및 장내 정리 |
세미나 |
사 회 : 우명동 (성신여자대학교) |
<제1세션>
14:40~15:30 |
50″ |
■ 재정분권의 목표와 수단
- 발 표 : 탁현우(한국행정연구원)
- 토 론 : 이지은(한국지방세연구원), 김재훈(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윤영근(한국행정연구원), 조임곤(경기대학교) |
15:30~15:40 |
10″ |
■ 휴식 |
<제2세션>
15:40~16:30 |
50″ |
■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중앙-지방 재정관계 개편방안
- 발 표 : 김홍환(한국지방세연구원)
- 토 론 : 권오성(한국행정연구원), 이재원(부경대학교),
김필헌(한국지방세연구원), 조기현(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6:30~17:00 |
30″ |
■ 참석자 질의·응답 (1, 2세션 종합 질의·응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