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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에 대한 과세,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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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7-14

상위 2%에 대한 과세,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인가?

- 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기능 명확화 필요 -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이번 7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상위 2%로 제한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기초로 종합부동산세의 성격을 부유세(wealth tax)와 비교분석한 “상위 2%에 대한 과세,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인가?”의 이슈페이퍼(TIP)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왜 상위 2%만 과세하는가에 대한 논란은 존재하지만, 상위 2%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당시부터 과세기준액 설정을 위하여 사용된 개념으로 객관적 지표와의 연동을 통하여 기준액 설정시 수반되는 논란을 축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상위 2%의 과세기준은 주택의 상대적 가격순위가 과세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서울의 특정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 중 상위 10개 지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82% 대비 2020년 86%로 심화되었으며, 강남 3구 및 용산구,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를 포함한 7개 서울 자치구 비중은 2013년 71%에서 2020년 76%로 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에 대한 과세기준 도입으로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부유세와 유사해졌으나, 과세대상을 합산하지 않고, 다주택자에 대하여 중과세하며, 순자산이 아닌 총부동산 가치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 부유세와 차별성이 존재한다.

  

 이 보고서는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와 보유세 기능이 혼재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종합부동산세의 고유한 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재산세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과세체계를 종부세 기능에 부합한 독립적인 제도로 재설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부유세처럼 전체 부동산 자산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산격차 문제에 대응하면서, 종부세의 정책목표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대안이라 밝혔다.

 

※ 자세한 문의 : 박지현 연구위원 (02-2071-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