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시대」 지방세ㆍ재정 최고 정책연구기관으로 재도약하다
-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비전선포식 및 학술세미나 개최 -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6월30일(금)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청사에서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지방세·재정 전문 연구기관으로의 재도약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이를 다짐하는 기념식 및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비전 선포 퍼포먼스, 중장기 발전계획 설명 및 Vision 체계 소개, 학술 세미나 순으로 진행됐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의 위기, 수도권-비수도권의 불균형 심화 및 지방재정의 불확실성 확대 등 어려운 지방재정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에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속가능한 지방세·재정을 위한 연구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당면한 현안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연구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비전 체계를 구축하였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시대, 지방세·재정 최고 정책연구기관」을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하고 ①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정책 연구, ②출연기관 만족도 제고, ③지방세정 고도화를 전략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한 전략과제로는 △지방 맞춤형 지방세 정책 연구 선도, △지방자치단체 현안 선제적 연구 대응, △정책연구의 질적 제고,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체계 확립, △지방세정 협력 및 지원 체계 구축 및 △세무공무원 전문교육 강화 등을 전략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비전 선포식 기념 학술세미나에서는 「중장기 지방세·재정 정책 어젠다 발굴」를 주제로 하능식 미래전략연구센터장(한국지방세연구원)의 발제와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학술세미나의 발제를 맡은 하능식 미래전략연구센터장은 자율과 책임의 지속가능한 지방재정을 목표 가치로 제시하며 지방재정 및 지방세 개혁 방향을 각각 제시하였다. 해당 지방재정 개혁 방향으로는 △지방시대에 부합하는 지방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방세출 구조조정, △미래 세대 재정 부담을 고려하는 지방재정 운용, △재정 전망에 기초한 계획적 재정운용의 네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시된 지방세 개혁 방향으로 △재원조달 기능에 충실한 지방세 정책 운용,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 체계 구축, △외부불경제 교정기능의 지속적 확대 및 강화, △첨단기술 시대에 부합하는 지방세 시스템 구축 등을 들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지속가능한 지방의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출연하고 운영되는 유일한 지방세·재정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혁신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미래의 환경 변화에 대응한 미래 과제 연구에 대한 선제적 과제 발굴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기관인 지방정부의 건의 사항들이 연구원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이사회 구성 확대, 예산심의 기능 강화 등 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계획이며, 연구원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서 능력과 성과를 반영한 보수제도 개선 및 소통 강화, 임직원의 경영 가치 공유를 통한 조직문화 혁신 등을 이루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문의 : 유원준 주임 (02-2071-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