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새 정부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제언"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5월18일(수)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새 정부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학술세미나의 주제발표는 ‘지방자치단체 복지부담 변화 전망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과 ‘2단계 재정분권의 경험과 정책과제 제언(이상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재정분권 추진 성과 및 지방자치단체 복지부담 변화 전망 등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분권 추진에 관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기회의 장이 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주제발표가 끝난 뒤에는 각계 전문가가 참석하여 ‘새 정부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제언’에 대한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의 좌장으로는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는 ▲구균철 경기대학교 교수, ▲김재영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심준형 충청남도청 세정과장, ▲류영용 경기도청 세정팀장,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김수희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장이 참여하여 재정분권 정책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할 예정이다.
※ 자세한 문의 : 유원준 주임 (02-2071-2703)
붙임 : 학술세미나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