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저해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전면 개편해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균형발전 기여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저해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로의존성과 정부간 재정 관계 변화(연구책임 : 김홍환 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2005년 노무현정부에서 설치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역대정부를 거치면서 특별법 체계, 예산편성･운용 방법, 세입･세출구조, 계정 및 세부사업, 포괄보조운영 등의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당초 설치 목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산배분이 이루졌는지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분석방법은 시･도별, 수도권-비수도권, 시･군 간 예산배분과 지역격차와의 상관관계 분석이다. 김홍환 연구위원은 “상관관계 분석결과에 대해 ‘지역격차를 고려한 예산배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라고 하였다.
또한, “통계적으로는 예산배분 결과가 지역격차를 확대한다고 할 수 없으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배분과 지역격차 지표와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그림으로 나타내면서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임에도 상대적으로 발전된 지역에 더 많이 배분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더 적은 재원이 배분되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발생시킴으로서 지역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측면이 있다”고도 하였다.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와 관련하여 수도권의 인구, GRDP, 자체수입 등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도 증가하는 경항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시와 군의 경우 재정자립도 상위 10개 시와 재정자립도 하위 10개 군을 그룹화하여 예산배분 간의 관계를 제시하는데 여기에서도 상위 시 그룹에 배분되는 예산은 증가하고 군 구룹은 감소하고 있다.
김홍환 연구위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세출이 결정되어 있는다수의 법정기금이 통합되어 있는 형태로서 근원적으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새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자세한 문의 : 김홍환 연구위원 (02-2071- 2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