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학회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방세제 발전방안 모색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5월19일(금) 한국지방세연구원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지방세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학술대회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방세제 발전방안」을 주제로 학술 발제와 종합토론이 구성되었다.
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지방의 생산인구 유출 가속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방시대」의 지방세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최근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등 인구·경제·삶의 질 측면에서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는 확대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청년층 대이동의 3중고 속에 22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89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방소멸의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며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취지이다.
※ 기초자치단체 226개, 제주특별자치도 내 행정시 2개(제주시, 서귀포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션의 「재정자주도 제고 방안」 발제를 맡은 박상수 지방재정연구실장(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자주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1)지방세 신세원 발굴 및 (2)국세의 재원조정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제시하였다.
지방세 신세원 발굴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확대, 로봇 및 태양광·풍력 설비 등 새로운 재산에 대한 과세 신설 및 지방정부가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하는 부담금의 지방세 전환을 제안했다.
또한,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 악화가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국세의 재원 조정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세로의 전환을 검토할 수 있는 재원으로는 농어촌특별세, 주세 및 개별소비세 담배분을 제시하였고 지방세 성격을 갖고 지방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세목의 이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오늘 개최된 학술대회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세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학계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대회로 지방세·재정 분야의 주요 학회와 공동의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나가고자 지혜를 모으는 자리이므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은 지역을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지방정부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혁신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중앙정부는 과감한 규제완화, 권한과 사무, 세제, 재정을 획기적으로 이양하여 지방의 경쟁력을 기르는 것이 바로 지방시대”의 핵심이라고 하였다.
※ 자세한 문의 : 유원준 주임 (02-2071-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