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차등 적용 방안 모색을 위해 경상남도 찾아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19일 경상남도와 함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기준 설정 방안을 주제로 릴레이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릴레이 학술 세미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위한 지역 현안 공동의 과제를 선정하여 각 지역을 직접 찾아가 공동의 대안을 마련 및 제시하여 이를 통한 정책 대안이 공론화되고 정책화 또는 입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새롭게 기획됐다.
지난 11일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를 찾아 벌크 화물세 도입을 통한 항만 관련 재정수요 대응 방안을 지방자치단체 세무직 공무원 및 학계 등과 함께 모색하였으며, 16일에는 전라남도 여수에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기준 설정 방안 마련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경상남도 공동 학술 세미나는 전라남도에 이어 개최된 세 번째 릴레이 학술 세미나이다.
발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최진섭 부연구위원이 맡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차등 적용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발전소별로 유발되는 환경오염 수준이 다를 수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는 단일세율 체계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탄력세율 제도의 도입과 발전소별 차등적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었다.
이번 발표를 맡은 최진섭 부연구위원은 “그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운영 배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 행사와 지역 맞춤형 환경 정책 추진이 제한되는 상황이므로, 탄력세율 제도를 도입해 발전소별 차등적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밝혔다.
※ 자세한 문의 : 유원준 주임 (02-2071-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