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울산광역시-전라남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확대 및 국세 지역환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추진 배경
○ 지역자원시설세의 신세원으로 유해화학물질 및 석유정제ㆍ저장시설에 대한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관리비용을 충당하고자 함
○ 국세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울산과 전남에서 75%를 납부하고 있으나 국비지원은 열악한 상태로, 국세의 일부를 자치단체로 환원하여 안전예방 및 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고자 함
□ 행사 개요
○ 일 시 : 2023. 2. 22.(수) 14:40 ~ 16:2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 최 : 김회재 국회의원실
○ 주 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전라남도, 울산광역시
○ 주 제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및 국세 지역 환원의 합리적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