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전면적인 조직 혁신 추진
- 성과평가 개선, 출연규모 축소, 조직개편 등 '제2의 개원' 수준 -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개원 14년 만에 ‘제2의 개원’을 선언하고 전면적인 조직 혁신을 추진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①연구의 질적 향상, ②성과평가 제도 개선, ③자치단체 출연금 부담 축소, ④조직개편, ⑤책임경영 체계 확립 등 혁신 추진 방안을 지난 13일 이사회에 보고하고, 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직 혁신을 추진한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해 평가 조작 의혹, 연구과제 표절 등으로 대내외적 질책을 받았으며, 조직 전반에 걸친 관행적 업무처리와 쇄신 의지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연구원은 혁신을 추진해 제2의 개원 수준으로 조직을 쇄신한다.
연구의 질적 향상 방안으로는 과제 의뢰기관의 평가 비중 상향 등 연구과제 심의·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엄격한 표절기준 적용 및 출간심의 강화를 통해 연구 윤리 체계를 확립하며, 과제 수행부터 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포털시스템을 도입한다.
성과평가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근무 평가 체계 합리화, 다면평가 도입, 조직 성과를 반영한 성과금 지급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재무구조 혁신을 위하여 올해 일반회계 예산의 6.3%를 삭감하고, 내년부터 자치단체 출연 부담을 대폭 낮추는 대신 컨설팅 등 외부 용역사업을 확대하여 자립 가능한 경영 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조직은 핵심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여 부원장 직제 폐지, 조직 축소(5실→4실), 정원 12% 감축 등 조직 및 인력운영의 효율화·최적화를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지방세공무원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교육센터를 운영한다.
책임경영 체계 확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이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종합감사 정례화, 외부 감사전문가 채용 등을 통해 감사 기능을 강화한다.
그동안 조직 발전 정체, 기관 경쟁력 논란 등 기관의 위신이 손상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사회가 전면적인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해 TF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자치단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관리책임과 통제기능 미흡, 정책연구 결과의 만족도 향상 필요 등이 응답되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번 혁신을 통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제 발전에 기여하는 지방세 분야 대표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쇄신 의지를 밝혔다.
※ 자세한 문의 : 경영지원실 박병호 실장(02-2071-2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