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변화 반영 및 교육자치 내실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제도개선 필요
KILF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OECD 회원국 교육재정 비교검토와 정책시사점” 보고서(이슈페이퍼TIP)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재정 건전성 제고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성 강화를 위한 우리나라 교육재정 정책 방향이 다루어졌다.
그간 초중등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 세입이 경직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빈번히 지적되었고, 또한 지방교육재정의 중앙 의존성 및 지방재정과의 칸막이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하여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위치 및 현황을 파악해 관련 논의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OECD 회원국 간 교육재정 통계를 비교검토 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 공교육에 대한 지출 수준이 소득 대비 매우 높은 국가에 해당하며, 특히 초중등교육에 집중적인 재원투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1인당 GDP 대비 학생당 초중등교육 지출 비율(학생당 지출 / 1인당 GDP)은 OECD 회원국 중 1위로 나타났고, 2위 포르투갈 및 3위 노르웨이와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우리나라 재원투입은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초중등교육 재정의 중앙 의존성이 높고 재원조달과 지출 주체 간 불일치 정도가 큰 편이라는 점도 발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각 국가의 재정불균형 지수(중앙 이전재원 / 지방정부 교육지출)를 구해보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재정불균형 지수가 2위로 나타난다.
이에 보고서는 그간 지적된 문제점들과 OECD 회원국 교육재정 비교를 종합해,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재정(지방교육재정)의 양적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 않다고 판단되며, 학령인구 감소 및 교육수요 변화를 반영한 재원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의 중앙정부 의존성을 축소하고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재원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전·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에 대한 재원조달 역할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최진섭 부연구위원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그간 지적되어 온 지방교육재정의 중앙 의존성 및 지방재정과의 분리·운영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초중등교육 지방자치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 자세한 문의 : 최진섭 연구위원 (02-2071-2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