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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재정분권, 지방세 더 늘리고 기초에도 배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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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7-06

 

2단계 재정분권, 지방세 더 늘리고 기초에도 배분해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규모의 지방세 확충과 함께 그 세수 인상분의 광역-기초 간 공동세 운영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최근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관련, 자치분권위의 ‘절충된 TF대안’과 ‘여당 특위·자치분권위·행안부 조율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 최종 방안이 확정·발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절충된 TF대안’은 자치분권위가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지방소비세 세율 10%p 인상, 국세 교육세 일부의 지방교육세 전환, 중앙과 지방 간 ‘복지빅딜’ 등을 포함한다. 이 대안과 비교하여 ‘여당 특위·자치분권위·행안부 조율대안’은 지방세 확대 규모(지방소비세 세율 7%p 인상)가 작고 ‘복지빅딜’ 방안이 기초연금 부담 완화 정책으로 후퇴하여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 규모도 축소된 측면이 있다.

 

 이에 연구원은 이 두 대안을 근간으로 2단계 재정분권 잠정 대안을 상정하고 그 재정 효과를 분석하였다. 우선 지방소비세 세율 7%p 인상,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의 지방 이양 및 교육세 일부의 지방교육세 전환, 재정력을 감안한 기초연금 국고보조율 인상 등을 ‘기본 대안’으로 삼고, 여기에 지방소비세 증가분의 광역과 기초 간 공동세화 방안을 가미하는 ‘추가 대안’을 상정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세 확충 규모는 8.92조원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 이양 규모(17.54조원)의 약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지방세 확충(8.92조원)에 더하여 기초연금 보조율 인상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0.73조원), 시·도 보통세 증가 및 지방교육세 증가에 따른 시·도 교육청 전출금 증가(-2.99조원), 내국세(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자연감소(-1.21조원)를 고려하면 지방의 재정순증 규모는 (+)5.45조원으로 줄어들고, 특히 지역밀착형 국고보조사업의 추가 지방 이양에 따른 지방비 지출 증가(-1.3조원)까지 반영하면 (+)4.15조원으로 축소되어, 지방세 확충 규모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1단계 재정분권 과정에서 광역세인 지방소비세 중심으로 지방세가 확대되면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세수 확충은 없었다. 이를 고려하여 2단계에서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광역과 기초에 절반씩 배분하고, 기초분은 그 지역의 소비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인구’와 서울시 재산세공동과세의 배분 기준인 ‘균분(1/n)’을 절반씩 반영하여 배분하는 경우(‘추가 대안’) 대체로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보다 세수·세입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방교육세 증가분을 제외하면, 세수 증가율은 자치구(20.0%), 시·군(8.1%), 광역(5.5%)의 순서를 보여주며, 세입 증가율은 자치구(4.2%), 시·군(2.8%), 광역(0.5%)의 순서를 나타내었다.

  

 이에 한재명 연구위원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당초 목표치 7대 3 수준 달성에 필요한 세수 규모만큼 국세 소득세·법인세 일부의 지방소득세 전환 등 별도의 지방세 확대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1단계 재정분권 과정에서 광역세인 지방소비세 중심으로 지방세가 확대되면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세수 확충이 부재했고 세입 증가도 제한적이었음을 고려하면, 2단계에서 지방소비세를 인상할 때 그 인상분을 광역-기초 간 공동세로 운영함으로써 광역은 물론 기초의 세수·세입 확충도 도모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자세한 문의 : 한재명 연구위원(02-2071-2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