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건너띄기

열린마당

보도자료

제목
한국지방세연구원,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 방향과 조세 정책의 과제"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View
541
작성일
2022-06-28

 

한국지방세연구원,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 방향과 조세 정책의 과제"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6월28일(화)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 방향과 조세 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학술세미나의 주제발표는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 방향과 과제(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와 ‘기회발전특구 조세지원 방향(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 및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정책방향(최진섭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지역균형발전 및 기회발전특구의 방향과 과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조세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기회의 장이 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기회발전특구(ODZ*) 조세지원방향’에서 박상수 지방재정연구실장은 “현재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지원은 이전 비용보다 작아 인센티브 수단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기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는 2.6조원(전체 조세지출 대비 4.3%)이며, 이 중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세액감면 등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한 조세지원은 5,560억원(전체 조세지출 대비 0.9%)에 불과하다. 부족한 세제지원은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유인으로 작동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 정부에서는 세제혜택 등을 대폭 강화한 “기회발전특구(조세 및 규제특례지역)”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모색 중인 우리나라의 기회발전특구는 유사사례로 거론되는 미국 기회특구(Opportunity Zone)보다 지방투자 촉진 등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율은 미국보다 훨씬 높은데다가  상·증세까지 지원한다면 투자자가 받는 세제혜택이 크므로 낙후지역에 투자할 유인이 커진다. 이에 대해 박상수 지방재정연구실장은 “파격적인 세제지원은 부자 감세, 지역 차별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 도출 차원에서 지원 필요성이 큰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해 우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정책방향’에서 최진섭 부연구위원은 국세·지방세를 포괄한 현 균형발전 세제 수단 현황을 검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현재 균형발전과 관련한 법인·공장 지방세 중과세와 지방이전 취득세·재산세·법인세 감면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조세감면이 소규모에 그치는 등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독자적인 지방세감면을 운영할 공간이 크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최진섭 부연구위원은 균형발전 세제의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서, 우선 과밀억제권역-비과밀억제권역 구도 대신 수도권-비수도권 구도로의 정책 공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례감면·탄력세율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세정책을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주제발표가 끝난 뒤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유관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가 참석하여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 방향과 조세 정책의 과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장은 “지금까지 특구지정의 균형발전 효과가 크지 않았던 근본적인 원인은 파격적인 지원이 있더라도 영업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기업은 비수도권으로 이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기회특구(OZ)의 경우 대규모 조세감면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확충으로 실질적으로 연계되지 않았으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으로 투자가 집중된 점을 한계로 제시하며 미국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의 ODZ 제도를 구체화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지역 내 격차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새 정부가 추진하는 ODZ는 과거 특구처럼 정치적으로 입지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의 좌장으로는 ▲한표환 前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토론자로는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장, ▲박용식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양은주 경상남도 대외협력담당관, ▲김재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장, ▲이형석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장이 참여하여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 자세한 문의 : 유원준 주임 (02-2071-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