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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 "새 정부 재정분권 정책 제언"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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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5-18

한국지방세연구원, "새 정부 재정분권 정책 제언"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5월18일(수)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새 정부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학술세미나의 주제발표는 ‘지방자치단체 복지부담 변화 전망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과 ‘2단계 재정분권의 경험과 정책과제 제언(이상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재정분권 추진 성과 및 지방자치단체 복지부담 변화 전망 등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분권 추진에 관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기회의 장이 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첫 번째 주제발표‘지방자치단체 복지부담 변화 전망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에서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은 2010년대 이후 나타난 복지지출 증가세 등이 지속될 경우 예상되는 지방재정 관련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지출은 2012년 이후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연평균 14.7%의 매우 빠른 증가세를 보여왔고, 그 결과 2020년 들어서는 지자체 세출의 약 1/3을 차지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이로 인해 지자체의 복지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자치구와 군의 재정을 압박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김필헌 지방세연구실장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지자체 복지비 부담이 더 가파르게 증가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복지 관련 지방재정의 전반적 정비 및 제도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복지지출은 2010년대 중반 이후 더욱 그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과거 추세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해 본 결과, 2030년경에 이르러서는 주요 서울을 비롯한 주요 광역도시의 재정압박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복지지출이 지방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0%(2020년 기준 40% 수준)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자체세입이 자치단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30년에 이르러서는 세종시와 서울시만이 50%를 넘을 것으로 추산되었고, 전국적으로는 약 31.3%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는 결국 지금까지 보여온 복지지출 등의 증가세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가까운 미래에 지자체 복지부담이 임계점에 도달할 것이며, 재정지출의 70% 가량을 이전재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김필헌 지방세연구실장은 자체재원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제시한 자주재원 확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방세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지방교부세는 자주재원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아무런 자체적 노력없이 중앙정부로부터손쉽게 재원을 이전받는 성격이므로 지방재정의 비효율적 운용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관리제도를 두고 있으나, 지방재정 여건이 지역주민의 후생과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자발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세 부담이 지역 공공재로부터 주민이 얻는 효용과 비례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의 개편과 더불어 지방세가 지방공공재의 가격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국고보조사업 총량제 도입을 통해 지방재원의 과도한 징발을 방지하고 지방의 자체적 신세원 발굴이 더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제발표가 끝난 뒤에는 각계 전문가가 참석하여 ‘새 정부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제언’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의 좌장으로는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는 ▲구균철 경기대학교 교수, ▲김재영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심준형 충청남도청 세정과장, ▲류영용 경기도청 세정팀장,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김수희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장이 참여하여 재정분권 정책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 자세한 문의 : 유원준 주임 (02-2071-2703)

 

붙임 : 학술세미나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