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1-30]

알기 쉬운 지방세 법령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보고서 알기 쉬운 지방세 법령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정책 2021-30]
저자명
김수
발행월
2021-12
조회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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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 론
  • 1.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2. 연구의 방법
  • Ⅱ. 알기 쉬운 지방세 법령체계의 필요성
  • 1. 알기 쉬운 조세체계의 필요성
  • 2. 실체적 내용 정비(Reform)와 새로 쓰기(Rewrite)
  • 3. 현행 지방세 법령체계의 문제점
  • Ⅲ. 기존 정비기준 및 개편 사례의 검토
  • 1. 조세법령 정비기준
  • 2. 국세: 조세법령체계 정비사업
  • Ⅳ. 알기 쉬운 지방세 법령체계 구축계획
  • 1. 개관
  • 2. 원칙 및 방향성
  • 3. 구축의 방법 및 단계
  • Ⅴ. 결 론
  • 1. 요약
  • 2. 제언

초록ㆍ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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