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2-19]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공동사업비 제도 도입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공동사업비 제도 도입방안 연구 [정책 2022-19]
저자명
오나래
발행월
2022-12
조회수
301
다운로드 미리보기

목차

  • Ⅰ.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재정의 관계
  • 1. 지방교육재정 구조
  •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 부담
  • 3. 지방자치단체의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부담
  • Ⅲ.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연계·협력 사례 분석
  • 1.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연계·협력 사업(공동사업) 추진 현황
  • 2.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연계·협력 사례
  • 3. 시사점
  • Ⅳ. 공동사업비 제도 도입방안
  • 1. 공동사업비 제도 도입 논의의 배경
  • 2. 공동사업비 제도 도입의 쟁점사항
  • 3. 공동사업비 제도 도입의 운영방안
  • Ⅴ. 결 론
  • 1. 연구내용 요약
  • 2.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저자의 다른 발간물

이전글

[정책 2022-18] 충청남도 도세 추계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다음글

[정책 2022-20] 지방세지출보고서 효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