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0-50]

조세로서의 지방소비세 법적 성격 검토 및 정비방안

연구보고서 조세로서의 지방소비세 법적 성격 검토 및 정비방안 [정책 2020-50]
저자명
이상훈, 서은혜
발행월
2020-12
조회수
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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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I. 서론
  • - 1. 연구배경 및 목적
  •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지방소비세 현황 및 해외사례
  • - 1. 지방소비세 연혁
  • - 2. 지방소비세의 재정적 현황
  • - 3. 해외사례
  • Ⅲ. 지방소비세의 쟁점과 정비방안
  • - 1. 개관
  • - 2.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 - 3. 지방소비세 관련 규정
  • - 4. 지방소비세 쟁점 및 정비방안
  • IV. 결론
  • - 1. 연구 요약
  • - 2.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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