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0-41]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신세원 발굴 및 현행 세제의 합리적 증세방안 -로봇세와 지방소비세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신세원 발굴 및 현행 세제의 합리적 증세방안 -로봇세와 지방소비세를 중심으로- [정책 2020-41]
저자명
윤상호
발행월
2020-12
조회수
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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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론
  • - 1. 연구배경
  • - 2. 연구의 범위
  • - 3. 연구의 목적
  • Ⅱ. 기본소득제도의 기본체계
  • - 1. 기본소득제도의 특징
  • - 2. 해외 사례
  • Ⅲ.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방안 및 재정 규모 추정
  • - 1. 도입 방안 및 시나리오 구축
  • - 2. 재정규모 추정
  • Ⅳ. 로봇세 등 신세원 발굴 및 재원 규모 추정
  • - 1. 도입 방안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 - 2. 로봇세 도입 방안 및 조달 가능 재원 규모
  • - 3. 지방소비세 확충 방안 및 조달 가능 재원 규모
  •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초록ㆍ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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