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2020-19]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몰연장 타당성 검토

연구보고서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몰연장 타당성 검토 [수시 2020-19]
저자명
오경수
발행월
2020-10
조회수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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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론
  • - 1. 연구배경 및 목적
  •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제도 및 감면조례 연장건의 개요
  • - 1. 군산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 - 2. 전라북도 현행 도세 감면조례 및 감면연장 건의 개요
  • - 3. 제도 평가시 주요 쟁점사항
  • Ⅲ.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
  • - 1. 타당성 분석
  • - 2. 효과성 분석
  • - 3. 소결
  • Ⅳ. 결론
  • - 1. 연구내용 요약
  • - 2. 종합평가

초록ㆍ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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