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2020-18]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세입 변동 분석

연구보고서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세입 변동 분석 [수시 2020-18]
저자명
한재명
발행월
2020-09
조회수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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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론
  • - 1. 연구목적
  •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최근 재정분권 추진 방안 평가
  • - 1. 재정분권 추진 경과와 특징
  • - 2.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 및 평가
  • Ⅲ.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수정안의 재정효과
  • - 1. 재정분권 추진 수정안
  • - 2. 재정효과 분석
  • Ⅳ. 요약 및 정책제언
  • - 1. 요약
  • - 2.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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