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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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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해운대 동백섬 내 감면대상 수익사업 부동산의 현황 및 쟁점

·도지정 문화재(기념물 제46)이자 문화재보호구역인 해운대 동백섬 안에는 복합해양레저 시설인 더베이101’이 위치해 있다. 해당 시설은 2014년부터 재산세 감면혜택(토지분 100%, 건물분 50%)을 받고 있으며 2014~2020년간 총 감면액은 35천만 원으로 파악된다. 7년간 연평균 14.2%의 속도로 증가한 결과이며, 최근의 공시가 상승 추세에 기반했을 때 향후 감면액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2015년에 대비해 2020년 재산세 감면액이 94.5%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의 보존과는 거리가 먼 상황에서 더베이101’에 대한 감면 유지가 타당한 것인지 검토의 필요성이 존재하며, 이에 본고는 더베이101’에 대한 감면 타당성을 감면의 필요성·형평성·효과성 분석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쟁점 수익사업 부동산의 감면 필요성 분석

해운대 동백섬 및 그 보호구역에 대한 감면과 더베이101’에 대한 감면은 감면정책의 목표와 취지에 있어서 정합성을 구축하고 있지 못하다고 분석된다. ‘더베이101’은 지리적으로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실제 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의 보존이나 그밖에 기대할 수 있는 공익성의 발현과는 큰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평가되는 바이다. 또한더베이101’에 대한 감면이 이용객이 많은 대규모 수익사업장에 대한 세금 지원이지만 해당 감면 혜택을 활발히 환류시키기엔 충분한 대상이라고 볼 수 없어 세정당국이 행정비용을 지불하면서 직접 지출을 수행하는 것보다 수단적으로 효율성을 갖는다고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손익 분석 결과에 기반했을 때, 코로나19의 영향 등에 따라 담세력 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현재 어느 정도 담세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수익사업 부동산의 감면 형평성 분석

타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내 수익사업 부동산과 비교했을 때더베이101’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조세 정책상 형평적으로 접근해 왔다고 단언하긴 어렵다고 사료된다.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외의 다른 공익적 부동산에 속하는 수익사업용 부동산과의 비교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종교단체·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부동산 등 근본적으로 공익성에 배경하고 있는 감면대상 부동산은 그 일부 또는 전체가 수익사업 용도로 활용될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해운대 동백섬 및 그 보호구역 내 수익사업 시설인 더베이101’은 현재 재산세 감면을 적용받고 있어 더베이101’에 대한 감면을 유지하는 것은 다른 공익적 목적의 부동산 내 수익사업용 부동산과의 조세형평성에서 문제의 소지를 남긴다.

 

쟁점 수익사업 부동산의 감면 효과 분석

부산시 권역 내에서의 경제적 유발효과 및 부산시와의 교역을 통하여 타 지역에 파급될 수 있는 경제적 유발효과를 모두 살펴본 결과, ‘더베이101’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따른 세수손실액에 대비하여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는 긍정적인 면을 갖는 것으로 보이지만 취업유발효과 측면에서는 효과적인 경제적 파급력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결론 및 제언

위의 감면 필요성·형평성·효과성 분석 결과를 종합했을 때, 해운대 동백섬 내 수익사업 부동산(‘더베이101’)은 감면특례의 수혜대상으로서 그 타당함이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그에 따라 해운대 동백섬 내 수익사업 부동산에 관한 감면특례는 정책적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부산시해운대구의 자치권 범위 밖이지만 법령 개정을 수반하는 방안과 부산시해운대구의 자치권 범위 안의 자치법규 개정을 수반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개선안을 모색해 보는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목차

  • 1. 해운대 동백섬 내 감면대상 수익사업 부동산의 현황 및 쟁점
  • 2. 쟁점 수익사업 부동산의 감면 필요성 분석
  • 3. 쟁점 수익사업 부동산의 감면 형평성 분석
  • 4. 쟁점 수익사업 부동산의 감면 효과 분석
  • 5. 결론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