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뱃세제의 정체성 문제
○ 담배 제세부담금의 복잡한 구조는 세수확보 기능과 교정과세 기능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
○ 중앙정부 주도의 세제개편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를 위한 세수확보 기능은 갈수록 취약해지는 상황
○ 이러한 가운데 개별소비세나 부담금의 과세취지와 정책수단으로서의 정합성도 미흡
■ 제세부담금 수입의 활용 측면에서의 문제
○ 담배에 부과되는 조세가 일반재원으로 활용됨으로 인해 납세자의 수용성 저하
○ 각종 부담금 또한 담배를 통해 막대한 재원을 조달 중이나 흡연 관련 재정투입에는 상대적으로 매우 소홀한 모습
■ 담뱃세의 개선방안
○ 담뱃세제의 근원적 성격 및 목적에 맞게 지방세 중심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
○ 과세취지에 맞게 재원의 용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
○ 단기적으로는 개별소비세를 담배소비세로 통합하여 담배 관련 조세를 간소화할 필요
○ 중기적으로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제외한 기타 부담금을 담배소비세와 통합할 필요
○ 장기적으로는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담배소비세로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