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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내용

○ 2021년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되었으며 2023년 1월부터 시행을 준비 중임 

  •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5개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병합심리를 통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19일 제정되었음 
  • 행정안전부에서는 2023년 1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제도정비, 플랫폼 구축 (원스톱 기부시스템)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에서의 시행착오를 고려하여 답례품 제공, 기부지역 등을 제한함 

  • 일본에서는 기부금의 50% 수준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등 답례품을 통한 기부금 유치경쟁이 문제가 발생한 바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기부금액의 30%로 제한함 
  • 연간기부한도를 500만 원으로 제한하고 강제모집의 문제를 막기 위해 기부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기부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함 

○ 기부금 규모는 따라 최소 576억 원에서 최대 7,767억 원으로 추정됨 

  • 관련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한 경우 576 ~ 865억 원이며, 일본사례가 우리나라에서 유사하게 나타날 경우를 가정하면 814 ~ 7,767억 원임 
  • 추정과정에서 고향사랑기부금 대국민인식률을 9.5%로 적용하였는데, 홍보를 통해 인식률이 제고될 경우 약 2,0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지방자치단체 고향사랑기부금 대응방안으로 답례품 마련, 기금 사용목적 특정, 대국민 인식률 제고를 위한 공동대응 필요성 등을 제언함 

  • 답례품은 지역특산품을 선정하되, 농·축·수산물 외에도 공예품 등을 선정하여야 함 
  • 기금사용 목적은 조례에서는 포괄적으로 규정하되, 크라우드 펀딩 유형의 모금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기부금 규모 결정요인으로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률이 매우 중요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 답례품 또는 기금사용 목적 홍보 외에도 제도 자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동 활동이 필요함 

목차

  • 1.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이해
  • 2. 고향사랑기부금액 전망
  • 3. 지방자치단체 대응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