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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내용

○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인상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기초로 ‘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19% 상승, ’21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개인)가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세율 제도 도입

 

’22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더욱 상승할 것이 예측됨에 따라 지난 12.20일 당정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유지하되, “내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

 -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전인 내년 2월경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부담상한율 100%로 인하, 전년도 공시가격을 활용,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의 대안 마련에 합의

 

다양한 국가에서 재산세 과표상승률 및 세부담상승률을 제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보유세 강화정책 하에서 납세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 모색 필요

 - 프랑스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과표를 1970년에서 2013년 기준으로 업데이트하면서 단계별 조정조치를 통하여 1)과세대상간 세부담의 유·불리를 최소화하며, 2)과표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며, 3)세부담의 상승 또한 10년간에 걸쳐 완만하게 상승하도록 설계함

 - 미국 캘리포니아는 연간 평가가치 상승률이 2%를 초과하지 않게 제한하는 Proposition 13이 있으며, 2021년부터는 고령층 및 장애인이 신규 주택을 구매하여 실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 주택의 평가액에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의 시세차이만을 추가적으로 과세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혜택 제공

 - 뉴욕주는 주헌법을 통하여 부동산 재산세액이 5년 평균 부동산 평가액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며, 뉴욕시를 제외한 지역의 전년 대비 재산세 인상률 상한을 연 2%로 제한하는 재산세부담 상한제를 시행

  · 단, 미국 뉴욕시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평가가치 상승률이 전년 대비 6% 또는 5년간 20%를 증가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과표상한제를 운영

 - 일본은 재산세 과세표준 상승률을 제한하는 부담조정조치 운영

 

재산세는 우리와 가장 밀접한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큰 세원으로 재정분권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초의 재원인 재산세 부담은 중앙이 결정하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큰 세원이자, 재정분권의 핵심인 재산세의 세수변동을 초래하는 세제개편 과정에서 지자체가 개입할 여지가 존재하지 않음

 - 특히,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에 대한 차별적 세부담 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세수격차를 더욱 확대하고, 비수도권의 자체재원 비중을 더욱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상의 논의에 기초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음

 -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세목이며,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정책수단임에 따라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자체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과표개혁은 세부담 인상이 아닌 물건간 균형성 제고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왜곡하지 않아야 함

 -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는 세부담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세부담상한율이 납세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

목차

  • 1. ’21년 주택분 재산세제 변화내용
  • 2. 최근 개편동향
  • 3. 해외의 재산세 세부담 제한 사례와 시사점
  • 4. 지방세로서 재산세의 의미
  • 5.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