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2019-08]
4차 산업혁명이 지방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방세제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신세원 발굴 사례로 로봇세를 제시한다. 비록 산업별 특징에 따른 그 변화의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4차 산업혁명에 수반되는 기술의 발전 및 도입으로 인해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자동화가 산업전반에 걸쳐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면허등록세를 중심으로 지방세제의 변화도 예측된다. 로봇세는 이러한 지방세제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신세원 중 하나로 지능형 로봇을 별도로 취급하는 방식, 조세제도 단순화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기술적 요건들의 사전적 검토 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윤상호 외
2020-01
690